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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씨발련들 합법체류법 발의 통과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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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친구가적다! … 작성일16-11-13 17:17 조회0회 댓글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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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입법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주아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아동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 이주아동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태껏 이런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진 않았다.

정부는 다만 이주노동자 정책의 하나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방침을 두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이 2만여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 한국거주 불법체류자가족에게 교육/육아/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곧 통과되어 법개정이 완료되어 내년에 시행하리라 예상합니다.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합법 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




2.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



3.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의료급여를 받아라, 대신에 세금내고, 1년뒤 출국한다고 약속해라"

이런 절.충.안.을 제공해도 긴가민가합니다. 한국법어긴건 저들 불체자이고 그들의 범죄에 따른 책임일 뿐이에요.




자꾸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이라며 이자스민이 강조하는데 솔직히 웃깁니다.


ㄱ.

저 UN아동권리선언문의 취지는 울산계모사건 유형의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불법체류자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첫 취지가 절대 아니고, 단지 저 협약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겁니다.


ㄴ.

UN아동권리문은 한국실정법보다 우선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권고"일 뿐이고, 시행 안 해도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ㄷ.

정작 저런 앵커베이비(불법체류자아동을 이용해서 불체자가족이 불법이민하는 전략)에 속아서 복지베풀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민자2세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장판입니다.

당장 영국에서는 무능력+저학력+기술없음+사회규범준수의식없음 4관왕 동유럽이민자때문에 EU탈퇴도 고려중입니다.


ㄹ.

영 프 독이 저런 앵커베이비 때문에 현재 큰 부작용을 앓고 있는데도, 그 실패 절차를 고스란히 밟는게 한국입니다.

영국 독일은 2014년에 이민자복지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서는 이민자에게 거액을 주며 모국귀환을 설득합니다.


ㅁ.

또 이자스민이 UN아동권리선언문을 내세우며 정의로운척 하는 모습도 솔직히 웃깁니다.

한국희귀병아동 한국장애아동 한국소년소녀가장 한국독거노인 등등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는 한국이 OECD최하위입니다. 

OECD최하위를 달리는 형편없는 한국빈곤층 복지체계를 보완하는건 (정의로운척 하는) 한국정치인들이 나몰라라 방관하고,

범죄자에다가 납세없는 불체자가족에 대한 복지는 "UN권리선언문"을 말하며 정의로운척 하는 위선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4. 12월5일에 입법발의 되는 저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아래처럼 됩니다.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그게 뭐임?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 18세 미만 미성년 아동을 한국에 데려가기만 하면 "미성년자 보호"라며 불체자가족 전체가 추방면제에요.

때문에 방글라데시1.9억 파키스탄1.2억 미얀마5천만 필리핀1억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엄청 몰려올겁니다.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안 내는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건보료 소득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 오르겠죠. 이번 담배값인상은 애교 수준일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법안 통과를 우리 한국네티즌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ㄱ.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민신문고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규제개혁신문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 국회입법예고


이 3가지 사이트에 저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의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래 국회사이트에 입법내용이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



P.S :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서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입법과정 저지에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서명10000명 받는거보다, 저런 정식 민원사이트에 10명이 민원하는게 더 효과가 큽니다.





ㄴ. 질문 : 에이~ 저 3곳 사이트에 민원글을 작성한들 효과없을 텐데, 왜 무의미한 행동을 하나요?


답변 : 효과가 있습니다. 저 법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반대내용이라는 통계가 있다면

그것도 어느정도의 효과와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글 1개 작성에 고작 1분내외 걸리므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2014년4월에 불법체류자가족복지법을 통과시키려 이자스민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근데 한국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저걸로 한 번 데인 높으신분들이 이번 12월에는 "소문내면 반대가 심하므로, 조용히 날치기 통과"로 전략을 바꾼겁니다.






ㄷ.제가 이 곳에 쓴 텍스트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로 

다른사이트(뽐뿌 클리앙 인스티즈 82쿡 맘카페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등등)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ㅜㅜ


다른 사이트에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저는 다른 사이트 ID가 없어서요ㅜㅜ)

저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거 직행이에요ㅜㅜ



질문 : 나보고 다른사이트에 이 텍스트를 퍼트려달라구요? 귀찮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답변 : 아닙니다, 여러분이 퍼트려주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도 퍼트리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를 복사-붙여넣기로 퍼트리는데 30초 정도면 충분하니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이 텍스트 퍼트리는데 30초 시간 투자해야 하는데 귀찮다"라며 다른사이트에 안 퍼트려주시면,

한국네티즌들 대다수가 "저 법안 발의"조차 모른상황에서 높으신분들이 "날치기통과"에 성공하게 됩니다ㅜㅜ




네, "글 퍼트리는거 30초 걸리는데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했다가가 저 법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여러분이 낼 세금이 늘어납니다. 내야할 세금은 늘어나지만, 받을 복지는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1.9억 파키스탄1.2억 미얀마5천만 필리핀1억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엄청 몰려올거니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인복지예산100 불법체류자복지예산100.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내지 않으므로 한국인이 모든 비용200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한국인이 내야할 세금이 100에서 200으로 늘어났지만, 한국인이 받는 복지는 그대로입니다.

왜냐구요? 한국인이 올해에 추가로 낸 세금 100이 모두 불법체류자복지비용으로 쓰이거든요.

물론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는수준은 아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설명해보았습니다.)


1.jpg








씨발련이

댓글목록

하바로프님의 댓글

하바로프 작성일

미국은 트럼프가 나타나서 저런거 막는데 , 우리는 우파나 좌파나 저런거 안막네 ㅋㅋㅋ

태양아래님의 댓글

태양아래 작성일

왜 통과직전이라고 선동함?

무무아님의 댓글

무무아 작성일

뭐야 영국 브렉시트했잖아 언제적인데.

현대판민비노근헤님의 댓글

현대판민비노근헤 작성일

에미뒤진 나라 ㅋㅋ

하르모니아님의 댓글

하르모니아 작성일

아나;;

앵무새의지랄님의 댓글

앵무새의지랄 작성일

미치겠다

연쇄살임마님의 댓글

연쇄살임마 작성일

누워있어라 핫산! 무하메드!

운영개판님의 댓글

운영개판 작성일

우리나라도 트럼프 처럼 막말논란 일어도 불체자 강력 단속 공약 내세우면

K2C소총님의 댓글

K2C소총 작성일

통과 시킨놈 공개해서 전부 처형시켜야한다.

이그자일님의 댓글

이그자일 작성일

이게 언제적이야 대체 씨발놈아 ㅁㅈㅎ

Tyjfe님의 댓글

Tyjfe 작성일

씨발

AHX!!님의 댓글

AHX!! 작성일

한국판 트럼프 나올각

나는빨갱이가싫어님의 댓글

나는빨갱이가싫어 작성일

자국민 역차별 오진다 ㅆㅃ

인실KIM님의 댓글

인실KIM 작성일

윗대가리새끼들 미국국적이라서 어차피 우리나라 포기함

아주빠른단단두부님의 댓글

아주빠른단단두부 작성일

그래서씨발 뭘 반대하란거야제목이라도 보기좋게 적어주던지

K2C소총님의 댓글

K2C소총 작성일

국민신문고 가니까 글씨가 안써진다.

일베계몽자님의 댓글

일베계몽자 작성일

정치인 새끼들 진심 찣여죽여야 돼

파티하실분님의 댓글

파티하실분 작성일

저 똥남아년 이름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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