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일베 일간베스트

크리스토퍼 힐 "트럼프 행정부,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 취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어준꼬봉문죄인 … 작성일16-11-14 22:06 조회4회 댓글7건

본문


g5.jpg


크리스토퍼 힐 "트럼프 행정부,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 취할 것"
 
 2016/11/14
   
"북한과 직접대화 가능성 작아"…통일부 주최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
 
(서울=연합뉴스) 김수연 홍국기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통일부 주최의 한반도 국제포럼 행사 참석에 앞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적 요소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트럼프의 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현시점까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문제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이 영리하다면 그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정부이든 간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언제나 그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부 사이에 오랜 기간 방위비 분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가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뀔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자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득이 되질 않는다"며 "트럼프는 선거 기간 단 한 번 관련 언급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붕괴로 이끄는 일"이라며 그간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트럼프 새 행정부 사이의 협력 방안에 대해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부터 트럼프의 외교·안보 진영 인사로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자 "드라마 같은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한국의 내정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내달 한-중 정상회담때 '통일한국' 국경 논의해야"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주장


2015.08.28.


언론기고문 "북한 일정시점 가면 기능 못해…한국 통일 수용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통일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 전 대사는 이날 기고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논의할 의제가 꽉 차있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는 최악의 리더십을 감안하면 '통일한국'과의 궁극적 국경문제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엔드게임(endgame·최종단계라는 의미)'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힐 전 대사는 "북한이 일정시점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이 뒤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인구를 흡수할 책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은 역사적인 도전을 맞아 선조들의 염원과 후세들의 미래를 의식하면서 통일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통일의 과제는 중대하다"고 전제하고 "통독의 최근 사례가 일정한 지침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튼튼한 통일계획은 물론이고 우방과 동맹, 협력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남북한 고위급 합의도출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은 식량 거래도 하지 못했고 경제적 또는 재정적, 또 에너지·농업과 관련한 지원을 얻지 못했으며 중국으로부터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덴버대 조세프 코벨 국제대학 학장을 맡고있는 힐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 내에서 개인적 정통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버지인 김정일보다 가업(家業)을 관리하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힐 전 대사는 이어 "김정은 리더십의 한가지 특징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로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경계를 늘리며 최첨단 방어무기체계를 들여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국들은 과거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될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광범위한 지원과 약속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길에서 나와 나라를 황폐하게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을 위한 숙제 간도 수복론 vs 회의론 국론 통일해야

통일대박론과 간도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5년 국회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라는 제목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는 186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된 일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간도영유권 관련 문서들의 번역본과 영인본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자료집 뒤에는 분량 때문에 미처 싣지 못한 기밀문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간도 관련 핵심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 후 당장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자료집 서문에 이러한 취지가 드러나 있다.
   
   ‘우리의 당면 과업은 조국의 통일이지만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국경 문제가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간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철저히 연구하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로서….’
   
   자료집 편찬사업은 당시 국회도서관장이던 강주진 박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강 박사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필름을 입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 의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예산을 배정받고 발간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은 모두 51책 분량이었다. 할당된 예산으로는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췌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발췌문서’라는 제목이 사용된 것이다.
   
   발췌 작업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 연구가인 노계현 박사가 맡았다. 그는 모든 자료에 제목을 달고 선별하였는데 자료 입수부터 발췌까지 2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자료집 서문에서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예산을 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도 정부 예비비에서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적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도서관이 발간 주체였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40년 뒤인 2014년 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통일을 국영운영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주창 이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고조되었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간도 영유권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간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론을 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필자는 ‘간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주제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적극론과 회의론이 대립되어 있다. 적극론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의론은 과거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였는지 몰라도 지금 이를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되레 중국과의 외교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간도 문제를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회의론적 입장에 입각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민간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983년 9월 김영광 의원 외 55명이 ‘백두산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 7일 김원웅 의원 외 18인, 2004년 9월 3일 김원웅 의원 외 58인, 2009년 8월 28일 이명수 의원 외 49인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간도에 대한 국론을 결정해야만 한다. 일본은 2001년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국론을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가 4개 섬 중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섬을 반환하겠다는 의중을 밝히자,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2개 섬만이라도 일단 반환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은 ‘북방영토 4개 섬 일괄 수복’이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4개 섬 일괄 수복 정책을 채택하자 그나마 2개 섬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지금 시기에 우리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이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가 영영 간도를 잃어버린다면 후손들로부터 무능한 조상이라는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국론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럼 먼저 간도에 대해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1963년 6월 28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조선과학원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 영국의 지도제작자 던(Dunn)이 1794년에 제작한 지도. 서간도는 고려(조선)의 평안도, 동간도는 함경도에 속하는 것으로 그렸다. photo 경희대 혜정문화연구소

“이러한 시기에 한족(漢族) 또한 일부가 동북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 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일이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 교류할 때도 그들은 알현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스스로 천조(天朝), 상방(上邦)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의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1958년 11월 25일 김일성의 인솔하에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정부대표단과의 담화에서 한 말이다.
   
   “역사상 중국은 조선에 대해 좋지 않았다. 우리 조상은 당신들 조상에게 빚을 졌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당신들을 침략했고 베트남도 침략했다. …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당신들은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변까지 밀려서 쫓겨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침략은 수양제의 조선 정벌인데 실패했다. 당태종도 실패했으나 그의 아들 고종과 측천무후대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하였다. 당시 조선은 신라, 백제, 고구려로 3분 되어 있었고 그들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연개소문의 부하도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 넣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인데 그것은 봉건제국 시대이고 우리 인민정부가 아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 요하 이동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만주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간도 지역 역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광복 직후 간도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1947년 3월 조선 공산당 대표들과 해룡, 혼춘, 왕청, 연길 등 간도 4개 현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국에 이들 네 개 현의 할양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1948년에는 수풍댐이 홍수로 파손되자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보수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분쟁이 일어났고 소련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북한이 수풍댐을 자력으로 보수했다는 것은 이 댐을 북한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해 소련과 북한이 평양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간도를 북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제2청이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나타나 있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북한의 자치구로 표시되어 있다.
   
   ‘소련 대표가 우리나라(중국) 길림성의 연길, 목단강, 목릉 등 부근을 북한의 영토로 획분하려고 한다. … 이 지역에는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방 행정도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 실제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 … 1948년 2월 소련은 북한과 평양협정을 체결한 것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 즉 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을 조선인의 자치구로 획정해 주었다.’
   
   1947년 여름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패주하였고, 본토 회복을 노리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들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도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간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중변계조약 당시 간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 1904년 조·중변계선후장정,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 1712년 백두산정계비, 1627년 강도회맹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가정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댓글목록

남자의자신감님의 댓글

남자의자신감 작성일

ㅆㅂ이미 핵보유중인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잇는 핵이 없어지냐?

Rookie님의 댓글

Rookie 작성일

다들 마음 준비해라..  참수작전에 나서자 모두 국립묘지가서 선열을 위해 마지막 눈물 바치라 ..김정은 창자를 도려내서 젖갈로 담아 시진핑과 아베에게 쳐먹이자...대한국인 사나이는 불사신. .. 모두 국립묘지에서 만납시다

일베는끊자님의 댓글

일베는끊자 작성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정도만 2025년까지만해도 좋겠어..가능하냐?

품번도우미님의 댓글

품번도우미 작성일

간도는 신경안써도 힘이 쌔지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형성되서 가져옴

텨씨바텨님의 댓글

텨씨바텨 작성일

서간도 북간도회복 좋지

일베베배님의 댓글

일베베배 작성일

간도 영유권은 무슨 꿈꾸는 소리냐..

hellunji님의 댓글

hellunji 작성일

간도는 무슨 꿈같은 소리고 지금 북한땅도 온전히 못먹을 확률이 90퍼 이상이다. 짱깨들 개입해서 39선, 40선에서 짤릴걸? 미국 미국하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정면충돌해서까지 한국 밀어줄거라고 생각하냐? 3차대전까지 갈 위험있을 정도고 전세계 경제가 다 얼어붙을건데? 유엔 시켜서 적당히 협상안 내밀어서 미국,중국,러시아,EU가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받아들이고 배길수 있을거 같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