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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휴면 계좌 강제 몰수법, 카운트다운 시작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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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텅개 작성일16-11-18 13:09 조회4회 댓글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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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kyo-np.co.jp/s/article/20161116010018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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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를 정부가 강제 몰수하는 휴면계좌 법안이

오늘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의 기본 골자는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는 계좌주가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

정부가 계좌의 자산을 몰수해서 정부에 인정된 민간 공익 활동 단체에 융자해준다는 것.

이 법안의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1) 일단 10년 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 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주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하고

그 계좌의 자산을 몰수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헌데 10년 단위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은행을 자산 운용 수단이 아닌 금고 대신 사용하던 노인,

수십년 단위 정기예금 보유자, 이사한 지역에 자신이 이용하던 은행 지점이 없어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된 사람 등등등.
10년 단위 휴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너무 많다.


2) 당연히 계좌주가 죽었다는 판단 아래 몰수하는 거니까 계좌주에게 몰수 통보는 안 한다.


3)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난 후 10년 뒤가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휴면 계좌로 처리된 모든 계좌에 소급 적용된다.


4) 조건이 붙었다곤 해도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5) 융자 대상은 모든 공익 활동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인정된 공익 활동 단체' 라는 것.


6) 나중에 반환 청구를 신청해도 공익 활동 단체는 사용한 융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마디로 줄여서, 정부가 국민 자산을 임의로 수거해서 친정부 단체에 주겠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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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법안이지만 현재 아베 신조 정권 지지율 = 자민당 지지율이 55%를 넘은 상황이라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다음주 임시 국회에 상정, 통과 시키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인다.

 



 

 

댓글목록

병신새끼등장님의 댓글

병신새끼등장 작성일

그니까 왜 계좌 관리를 안해

사쿠라드롭님의 댓글

사쿠라드롭 작성일

쪽국은 노인네들이 돈을 존나 안풀어서 저러는거 아니냐?

dogville님의 댓글

dogville 작성일

무섭다ㅅㅂ

JK261079님의 댓글

JK261079 작성일

근데 한국도 일정금액이하로 10년이상 안쓰는 휴면계좌 정부에서 가져가지않나? 우체국에 통장 몇만원 넣어놓고 소액이라 까먹고있었는데 어느날 우편물 날아오더니 앞으로 1년안에 안찾아가면 이통장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고 하더라고. 일본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었던건가.

개천에미꾸라지님의 댓글

개천에미꾸라지 작성일

니 말대로 있음

애국보수이기다님의 댓글

애국보수이기다 작성일

저금해둿는데 치매걸렷을수도잇자나

즐겨먹는아이스님의 댓글

즐겨먹는아이스 작성일

10년이면 존나 짧노 ㅋㅋㅋㅋㅋㅋㅋ

Sucklife님의 댓글

Sucklife 작성일

존나 빨아먹네 ㅋ

빼빼라고님의 댓글

빼빼라고 작성일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거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노

화기중대장님의 댓글

화기중대장 작성일

쪽국 개 ㅆㅅㅌㅊ 방사능뽕 거하게 했노

소인배씹선비님의 댓글

소인배씹선비 작성일

캬 동조선 크라스

니힐리님의 댓글

니힐리 작성일

10년으로 해도 주인한태 통보가게 해야지 그리고 1년안에 항소 안하면 가져가고

개천에미꾸라지님의 댓글

개천에미꾸라지 작성일

통보함

천조국아날리스트님의 댓글

천조국아날리스트 작성일

일본 버블 터지고나서 일본국민들 통장에 예금시킨돈을 정부가 가져간 적도있으니뭐

개천에미꾸라지님의 댓글

개천에미꾸라지 작성일

그리고 그만 개선동해라

곰ㅇㅅㅇ님의 댓글

곰ㅇㅅㅇ 작성일

이런 댓글을 쓰면 일뽕으로 몰린다구

홍어THAAD셈님의 댓글

홍어THAAD셈 작성일

글쓴게이 선동게이구만

충청전라님의 댓글

충청전라 작성일

우리나라도 휴면계좌 국고환수되네 ㅋㅋㅋㅋㅋㅋ

자지드래곤줄박이님의 댓글

자지드래곤줄박이 작성일

쪽바리새끼들도 국민들 등쳐먹는건 매한가지구나

호졷두님의 댓글

호졷두 작성일

댓글좀쳐읽어 등신아

아라비아왕님의 댓글

아라비아왕 작성일

10년 너무 짧지 않나 ㅋㅋㅋㅋ

세러데이님의 댓글

세러데이 작성일

시발 대놓고 돈 가져가겠다는 소리하네

오오미우짜스까님의 댓글

오오미우짜스까 작성일

1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장기 무거래 휴면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본인 계좌찾아 이체시켜 줬었는데

Illya님의 댓글

Illya 작성일

뭔 개소리야 울나라도 찾아가라고 우편보내고 안오면 국고에 뺏기는데

오오미우짜스까님의 댓글

오오미우짜스까 작성일

난 축협에 10만원 잔액 있었는데 계속 냅뒀더니 사용은행으로 강제 입금됐더라 아마 10년전 정도일걸?

호졷두님의 댓글

호졷두 작성일

선동 ㅁㅈㅎ

맛좋은영계님의 댓글

맛좋은영계 작성일

휴면계좌가 된후 10년이지 병신아

우앙님의 댓글

우앙 작성일

1950년대 일본 전쟁중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뿔테한몸님의 댓글

한국인뿔테한몸 작성일

일본인은 왜 반항을 안하냐? 정부에? 난 일본인이 소심하다는거 안믿는다 국민 전체가 소심한데 미국한테 선빵 날리고 식민지도 존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도 정복하고 야쿠자 문화에 이건 인종 자체가 소심하다면 하지못할 행동들임 근데 이상하게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자기 의견 하나 제시를 못함 병신새끼들

부팅할줄모름님의 댓글

부팅할줄모름 작성일

저래도 지랄 안함ㅋㅋㅋㅋㅋ좆병신들ㅋㅋㅋㅋㅋ정치는 몰라도 지들 주머니 손대는 순간 죽빵 날리는건 인지상정인데 쟤들은 아직도 중세시대여

해물비빔소스님의 댓글

해물비빔소스 작성일

시발 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운대오빵님의 댓글

해운대오빵 작성일

일본정부가 돈이없다 원전복구에 올림픽할려면 저렇게 강제로 삥뜯어한다

홍어입니다님의 댓글

홍어입니다 작성일

평소 일본이 관음의 나라라고 울부짖던 통베충들 이건 뭐죠

오뎅섭취범님의 댓글

오뎅섭취범 작성일

우리도 10년이면 소멸시효 완성인데 모, 비용줄이고 좋네

정게푸씨힐러리님의 댓글

정게푸씨힐러리 작성일

쓰레기들.

Dpi400x7님의 댓글

Dpi400x7 작성일

쪽국 연조 뭐냐  저거? 평성?27년 일왕인가

거짓말하면머중님의 댓글

거짓말하면머중 작성일

동조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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