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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0일 + 탄핵 180일 + 헌재소장 임명 지연 =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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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력통일이해법 … 작성일16-11-21 12:54 조회3회 댓글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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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에 있을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지금 조사 결과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안내놓으면


탄핵 심판은 노무현의 60일을 훌쩍 넘을거다.


혐의가 8개라 이걸 모두 심리를 할라면


60일빵은 힘들다. 


그리고 문재는 내년 1월 재판관 두명이


임기 완료로 헌재를 나간다.


이 두자리 한명은 대통령이 한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국회에서 인준한다.


당연히 보수적이고 친박적인 인물들이 추천될꺼고


야당은 거부 하면


헌재 심리는 올톱이다.


야당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심리를 7명이서 하는


걸로 ... 문제는 그럼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다.


저 7명은 대통령 추천 2명 + 새누리당 추천 1명 + 대법관 추천 2명 + 여야 합의 추천 1명 + 야당 추천 1명 으로 구성되있다.


참고로 여야합의 추천 법관은 지난번 통진당 해체에 찬성했다.





댓글목록

그루질라넥님의 댓글

그루질라넥 작성일

근데 마이니치신문은 왜 걸어놨냐?

laenus님의 댓글

laenus 작성일

그니까 명백한 잘못해놓고

고예님의 댓글

고예 작성일

닭년,,,,개재인..다 사라져라...아,,,,반기문이 돼야하는데....

단풍쩌네님의 댓글

단풍쩌네 작성일

반기문 말고 황교안으로 가자

19대통령박원순님의 댓글

19대통령박원순 작성일

하야해야지

메킨토시님의 댓글

메킨토시 작성일

정게유저 ㅁㅈㅎ

김대중개대중님의 댓글

김대중개대중 작성일

박근혜 이정도로 꼴통인지는 진짜 몰랐다 와...

미친꼼수충님의 댓글

미친꼼수충 작성일

탄핵의 법적요건은 어제 검찰의 중간발표로 갖춰짐 탄핵발의와 의결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것이고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체제로 진행됨 헌재 판결은 최대 6개월이지만 전례를 보면 3달정도면 확정됨. 국회에서 탄핵의결된후에도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헌재에 자료를 보낼수 있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임

문죄인원숭이아웃님의 댓글

문죄인원숭이아웃 작성일

아니 탄핵하면 권한은 정지가 되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

인민독재공화국님의 댓글

인민독재공화국 작성일

인민민주주의 상태다, 현재 한국은...

전라도혐오주의쟈님의 댓글

전라도혐오주의쟈 작성일

탄핵소추는 법사위원장이 청구인이 된다.

KELLOGG님의 댓글

KELLOGG 작성일

애비닮아서 권력욕이 과하네ㅋㅋ 부전녀전으로 대가리에 빵꾸가 나봐야 정신차리려나

운지한무수단님의 댓글

운지한무수단 작성일

55785847 하고 같은 넘이냐?

찐따입니다님의 댓글

찐따입니다 작성일

뻑하면 나라 망한다는 새끼들 특징 : 부랄 벅벅 긁으면서 인터넷함

55785847님의 댓글

55785847 작성일

노근혜미친년 ㅋㅋㅋㅋ 나라보다 자기권력이더중요한또라이년 ㅋㅋㅋ 애비처럼 총한방맞아야정신차릴듯

소중이님의 댓글

소중이 작성일

잡았다 홍어놈

헬노비님의 댓글

헬노비 작성일

선거 60일 포함해야지

경산애국야학교사님의 댓글

경산애국야학교사 작성일

저대로 뒷방 할마시행인건 생각안하고 1년 시간끈다고 좋아하네

년후롯데우승님의 댓글

년후롯데우승 작성일

탄핵안이 국회통과되면 헌재에서 밍기적거리다가 대통령 임기 종료로 소각하되겠네

무력통일이해법님의 댓글

무력통일이해법 작성일

ㄴㄴㄴ.

무력통일이해법님의 댓글

무력통일이해법 작성일

지금 비박계가 가세하면 국회통과는 될듯하다.

무력통일이해법님의 댓글

무력통일이해법 작성일

아니 왜 시간 끈다고만 생각하냐???

무력통일이해법님의 댓글

무력통일이해법 작성일

아니 황교안이고 자시고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고?

무력통일이해법님의 댓글

무력통일이해법 작성일

이대로 1년 시간끌면 문재인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인민독재공화국님의 댓글

인민독재공화국 작성일

시간 끌어서 무늬만 대통령인게 머 큰 의미가 있다고, 이걸로 자위하는 베충이들 많은게 안타깝다.

순장조님의 댓글

순장조 작성일

특검 끝나면 내년초

더머니팀님의 댓글

더머니팀 작성일

제발 탄핵했으면 좋겠다 박근혜가 저 지랄로 버티면 버틸수록 보수는 망한다

wjddml님의 댓글

wjddml 작성일

천만에.....

빨들과의전쟁님의 댓글

빨들과의전쟁 작성일

야당 이 새키들 김병준 안 받아줬다가 탄핵해도 황교안 되니 골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척척척하는넘님의 댓글

척척척하는넘 작성일

통진당 해체까지는 좋았다.

냐루라토호테푸님의 댓글

냐루라토호테푸 작성일

닭그네 씨발년 잘한다 이대로 보수새끼들 멸망으로 몰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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