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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김제동이 헌법을 얘기하며 선동하는게 위험한 이유.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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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바람별시 작성일16-11-21 13:20 조회4회 댓글46건

본문




11.jpg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의 모든 반정부시위에는 김제동을 볼수있다


규모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들에 대해선 예외가 없고 나온다면 꼭 언급하는게 있지


바로 '헌법'











ㄷㄷ 연예인이 헌법을 얘기하다니 법잘알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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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이거 완전 일게이 아니냐?








법을 제대로 공부해본적이 없음에도 왜 김제동은 각종 집회 시위현장에서 헌법을 얘기하는걸까?



바로 헌법이 나라의 근본과 통치체제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어디서라도 얼핏 들어본 모든 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있을수가 없는셈



헌법재판소도 그런 이유에서 존재한다


실 예로, 형법에 존재했던 간통죄라는 범죄가 그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에 위배) 결정이 나왔다는걸 들수있지


이렇기 때문에 어떤법도 헌법에 비껴나갈수는 없다




헌법이라는게 그만큼 국가의 중심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오류와 제약이 따를수밖에 없음에도

국민 누구나 헌법을 접할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말 그대로 헌법에 누구나 접근할수 있어서 법이라는게 그렇게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만큼 김제동처럼 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올 8월, 성주에 직접 내려가 사드 반대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보자





(3분40초부터 봐라)



"우리 헌법 제3조.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살고있는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인이라는 건

있을수가 없다." (짞짞짞~~)







?











김제동은


33.jpg 


딱 이 문장만 보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거다






멍청한 틀딱 노인네들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십수년간 강단앞에 서서 말빨 좋은 사람이

헌법이라는 걸 들먹여서 얘기하니 되게 맞는말 같고 똑똑해 보이겠지


사실 같은편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의견과 같은 말만 하면 그 어떤 개소리를 해도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게 대한민국이라 그럴수도 있겠다





이건 명백한 해석오류다

법률가는 물론이고 로스쿨생, 심지어 7급공무원 헌법과목을 공부하는 공시생이라도 저딴 소리는 안 한다

어떻게 영토를 규정한 조문을 발언권리에 대한 얘기로 해석할수가 있는거냐?




법을 공부해 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헌법,형법, 민법 등 이런 실정법을 적용할땐


그 조문에 대한 판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판례가 없다면 그 조문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과 학설들을 참고하며 끊임없이 자문하고 오류가 없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실제로 헌법과 같은 국가 최고법을 적용할땐 헌법학자들도 상당히 애를 먹는게 사실이다

국가 근본에 관한 법의 적용을 하는게 뚝딱 되진 않을 뿐더러 모든 법률가가 인정할만한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이지


근데 법을 공부해본적도 없고 일개 연예인인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민중앞에 설파한다?



무식하고 법알못인 개돼지들이야 저런 김제동의 발언을 보고 김제동을 국회로 보내라니 씹소리를 해대는데

그런 놈들하고 더 할 말은 없을것같다








김제동도 법알못임을 스스로 자명한 꼴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다




(53초부터)


"우리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최순실 일가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와아~!! 짞짞짞~~)






뭔가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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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항이기 때문이다






이 4분19초짜리 영상은 김제동의 헌법 확대해석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되었는데


헌법학자들도 함부로 예단하기 힘든 헌법 조문의 적용을 술술 내뱉는 모습과

우매한 국민들이 박수를 날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김제동은 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법을 공부해본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법조계의 규칙을 어기고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자유겠지만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중앞에 얘기를 할거라면 크게 고민해야 한다


수많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을 무시해버리는 풍토가 만연될 우려로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수 있다




김제동은 그냥 네이버에 헌법을 검색하고 나오는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문만 알면 헌법을 통달했다고 생각하나보다

너무나도 위험한 선동꾼이다






3줄요약


1. 헌법은 누구나 접할수 있다는것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함

2.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김제동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는게 그 예

3. 그것에 선동당해 버리는 수준낮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게 더 큰 문제












댓글목록

피자와스파게티님의 댓글

피자와스파게티 작성일

헌법 1타 김제동

홍어똥구녕님의 댓글

홍어똥구녕 작성일

김정은만 뒤지면 만사 형통아니냐??

요요요씨발년님의 댓글

요요요씨발년 작성일

법과목 시험보면 0점인 새끼가 ㅋㅋ

2주화님의 댓글

2주화 작성일

박근혜 개새끼 해봐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작성일

김재규 만세 해봐

ㅡㅁㅡ;님의 댓글

ㅡㅁㅡ; 작성일

전라도

보빨전문가님의 댓글

보빨전문가 작성일

74년생이네

빨지님의 댓글

빨지 작성일

아 내가 일베보냈다

2주화님의 댓글

2주화 작성일

병신새끼

빨지님의 댓글

빨지 작성일

응씨발 니애미 장노도씹홍어 개보지 허벌창녀 좆물통 제갈형제 돌림빵좆집

2주화님의 댓글

2주화 작성일

ㅉㅉ... 아가리에 걸래물었노

빨지님의 댓글

빨지 작성일

알림기능끔 ㅅㄱ

산들새1님의 댓글

산들새1 작성일

작성자 입에 틀니가 씌여질 게시글입니다

보지쥬스님의 댓글

보지쥬스 작성일

학식때 로스쿨인가 대학중 한곳에서  헌법수업 a+받앗다이기

무조건댓글조심님의 댓글

무조건댓글조심 작성일

좌제동도 영창으로 병신짓할때 보낼수있었는데 닭그네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남 이게 다 닭때문이다

변태성욕정신병자님의 댓글

변태성욕정신병자 작성일

믿을수없다!!! 제동이가 나보다 1센치나 크다니

자주색비내리는숲님의 댓글

자주색비내리는숲 작성일

네 다 난쟁이

KELLOGG님의 댓글

KELLOGG 작성일

닭그네 늙은보지 빨아보겠다고 개누리가 뻘소리해도 진실인줄 아는 정게틀딱이랑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봄이여빨리님의 댓글

봄이여빨리 작성일

할매

자주색비내리는숲님의 댓글

자주색비내리는숲 작성일

꼭 헌법 안배워도 헌법에 대해선 말할수 있지 꼭 배워야만 말하는건 아니야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작성일

해석도 필요 없어 써져 있는대로만 하면 됨

순백의투사성재기님의 댓글

순백의투사성재기 작성일

뭘 장황하게 썼냐.

그걸이제알았어?님의 댓글

그걸이제알았어? 작성일

쟤가 하는 말은 그냥 좌좀 입맛에 맞는거지 논리적으로나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말이다맞음님의 댓글

내말이다맞음 작성일

저넘 왜 말하는거 마다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작성일

대한민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가고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임

7급공시생님의 댓글

7급공시생 작성일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럴때 딱아니냐

사회의쓰레기꼰대님의 댓글

사회의쓰레기꼰대 작성일

개돼지잖아

무궁화청년단11님의 댓글

무궁화청년단11 작성일

난 저개병신새끼가 무슨 하바드로스쿨이라도 나온줄 알았다. 알고보니 쓰레기지잡대출신 ㅋㅋ.

고예님의 댓글

고예 작성일

저 거짓말장이 새끼, 자숙해야할 놈이

일간최순실베스트님의 댓글

일간최순실베스트 작성일

요즘 김제동 법으로 선동함

운지한무수단님의 댓글

운지한무수단 작성일

생긴게 참....  개인적으로 싫다.

호무새님의 댓글

호무새 작성일

이새키 시위때 머라고했는지아냐

봄이여빨리님의 댓글

봄이여빨리 작성일

지  얼굴  때문.팩트

아내가틀딱따닥님의 댓글

아내가틀딱따닥 작성일

미운우리새끼에 김제동 소개팅하는 장면에서 김제동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그대로 드러나더라.

벤틀니님의 댓글

벤틀니 작성일

그래서 넌 직업이 뭐냐??

고무탄님의 댓글

고무탄 작성일

그렇게따지면 순실이도 국민이니까 권력을 가질수도 있는거네뭐

보우야보우야님의 댓글

보우야보우야 작성일

돈도잘벌고 입담도 개 ㅆㅅㅌㅊ에

맛조은할머니님의 댓글

맛조은할머니 작성일

ㅇㄱㄹㅇ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작성일

확실히 지잡대에선 엄청 좋아하더라

맛조은할머니님의 댓글

맛조은할머니 작성일

개명문화대 라는 대학도 있었네 ㅋㅋㅋㅋㅋ

영웅근혜님의 댓글

영웅근혜 작성일

헌법학 한번이라도 공부해봤다면 저딴 소리 못하지 ,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많아 통설 위주로 판단의 근거를 삼는데 단정을 해버린다는건 모른다는거지, 여하튼 저런류의 연애인들은 자중해야 한다

장준혁과장님의 댓글

장준혁과장 작성일

나도 예전에 학생떄 선생님 보고

ㅡㅁㅡ;님의 댓글

ㅡㅁㅡ; 작성일

헌법의 특징 : 추상성ㆍ모호성ㆍ불명확성

삼합년님의 댓글

삼합년 작성일

헌법해석 교수들 피꺼솟ㅋㅋㅋㅋ

오아아삼합님의 댓글

오아아삼합 작성일

대학교에서 헌법 1,2 만 배웠어도 저렇게 말못함ㅋㅋㅋㅋ

고!YounHa님의 댓글

고!YounHa 작성일

뭔 죄다 헌법위반이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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