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일베 일간베스트

최순실특검법이 명백한 위헌인 이유3가지 (김기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아를바꾸는홍어 … 작성일16-11-23 23:15 조회2회 댓글11건

본문


요약


1. 이미 국회에서 2014년도에 이미 '특별검사임용등에 관한 법률' 을 만들었음, 특별검사추천위원회 라는 기구도 만들었음




2. 기존의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특검법을 만들었음. 차이점을 살펴보면


- 기존의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법무부차관, 변협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되어있음

- 지금의 특검법은 새누리당이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거부권도 없음. 특별검사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음


111.JPG








3. 14년도 특검법은 일반법으로서의 특검법은 재판기간을 1심 6개월, 2,3심에서 4개월로 재판기간이 단축되어있음.

(국정운영의 지연방지 취지)

 지금 최순실 특검법은 3개월,2개월내로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있음. 후다닥 끝내겠다는 소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는 행위

 333.JPG











4. 최순실 특검법은 사건의 대국민보고조항이 있음. 선동하자는 얘기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임.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변론의 기회를 주기전에 언론에서 마녀사냥 하겠다는소리임


222.JPG











5. 결론 : 기존의 형법질서와 삼권분립을 깨부수는 미친 권력남용임...지금 이정도의 국회의 권력남용이면 국민들이 충분히 국회해산을 건의해도 이상하지 않은상황








댓글목록

세계최고리버풀님의 댓글

세계최고리버풀 작성일

응 닭그네가 거부권 행사 안했어~~~~

상어가오리11님의 댓글

상어가오리11 작성일

틀딱들아

과거님의 댓글

과거 작성일

이 딴거 보내지 좀 마라

광주운지빠님의 댓글

광주운지빠 작성일

위헌적이네

틀딱자궁파괴님의 댓글

틀딱자궁파괴 작성일

음 노근혜년이 가만히 있는 중이니까 일키우지 말고 짜져~~

모모보지청결요정님의 댓글

모모보지청결요정 작성일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패드립은고소함님의 댓글

패드립은고소함 작성일

응 김대중 판박이 박근혜는 존나 털어야돼^~^

바른생활사나이다님의 댓글

바른생활사나이다 작성일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 안할거라 본다

궈냥수키님의 댓글

궈냥수키 작성일

이땅에 무죄추정의 법칙은 없다.

띠오옹님의 댓글

띠오옹 작성일

악질 악랄하게 특검법 만든 홍어새끼 그동안 인권 지랄하면서 지들 씹년놈들 잡혀가면 피의사실 공표죄거리며 검찰협박하던 쓰레기새끼들ㅋㅋㅋ

댕청2님의 댓글

댕청2 작성일

어쩌라고 닭근혜 하야해야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