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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쓰압)(속보)당일 사시존치 법안 법사위 제1소위 상정. 사시존치 가능성 있어.+로스쿨의 각종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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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코리타 작성일16-11-24 20:41 조회2회 댓글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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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법안, 내일 국회 법사위 소위서 논의"

기사입력시간 2016.11.23 19:18갈태웅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안 40여 개 가운데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 3건이 포함됐습니다.

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회부 여부를 놓고, 향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교수·수험생과의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이들 법안의 소위 상정과 관련해 어제 국회를 찾아 집단 여론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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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정유라 부정입학 ,비리 부터 각종 혜택 의혹까지..
폐지되었던, 사시 존치 시키자.
사시는 2017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이 되어있고 
얼마전 헌재에서 사시폐지 합헌이라는 5대4 판결이 났지만, 반대의견 4명이 나오는 박빙이였고

헌재 재판관인 조용호 재판관님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에도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보충의견을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런 판결문을 내셨어
로스쿨의 각종 입학비리 불공정 불투명성, 대학졸업비용과 로스쿨 학비, 신림동 변시학원까지.. 
고비용의 구조와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
등등...각종 수없이 많은 문제들



지자체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양성..
경향] 지자체 '로스쿨 억대 장학금' 따로 배정.."특혜"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다른 장학금과는 달리
급 대상이 로스쿨로 한정돼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단체가 운용 중인 다른 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이 지역 출신 모든 중·고·대학생이다. 성적과 가정 형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이 결정된다.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로스쿨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특혜”
라면서 “일반 장학금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3년간의 교육만으로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 그리고 변시성적 비공개. 
과거 연수원 성적이 아닌,대학간판과 로스쿨 학점 성적으로 대형로펌 입사. . 


대형로펌 입사, 95.6%가 수도권 로스쿨 출신

[법률신문 대형로펌 10곳 취업 113명 전수조사]
SKY출신이 73.5%… 지방 로스쿨 4.4%에 불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고 선발 절차도 비공개
辯試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학교 서열 고착화

건국대 나오신 조용호 헌재 재판과님..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인한 폐해.

로스쿨 교육차출 판사들 과로 호소…30대 판사 과로사 의혹도

이번 사건으로 법원 일각에선 충분히 경력을 쌓지 못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임용하느라 
애꿎은 현직 판사들이 희생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번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 2~3주의 단기 연수 뒤 곧바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도저히 경력법관으로 쓸 수 없는 로스쿨 출신을 뽑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에 판사들이 실무교육을 출강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수십년간 통과 및 선발 관련에 어떠한 의혹도 없었던 사법고시.
[경향신문] “아버지가 판사”“로펌 파트너”…
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접시험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나 비법대 교수들은 시험장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위 법관이나 
로펌 파트너의 자제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로스쿨 면접에 참여한 서울시내 대학의 비법대 한 교수는 “로스쿨 면접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응시생 가운데 몇 번은 어느 판사의 아들이고 몇 번은 어느 로펌 변호사의 자제라고 알려주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최하점을 줬지만 그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은 확실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낮은 면접 점수를 주면, 특정 그룹이 떨어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유명 대학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접 대상을 추린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외국어도 잘하고 학점도 높은 애들’이라고 답하기에 외국어·학점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며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죄부 준 조사 결과 발표


당장 적발된 24건을 두고 문제 사례를 축소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년간 입학전형 6000여건 중 적발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문제 사례의 범위를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경우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직장명이나 직위를 밝히지 않고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밤새 법전을 뒤적이시던 아버지~’

와 같이 암시만 한 경우라면 부정 의심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만 신상을 적시한 것뿐 아니라 암시한 경우에도 전형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을 최근 3년으로 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감사를 할 때도 3년 이내의 징계 사유만 처벌한다는 비유를 들었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초창기에 오히려 부정입학이 많았을 것”이라며 “징계를 안 해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외에도 ...
단독] 고위 법조계 자제 ‘로스쿨 불공정’ 무더기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89763
[국민일보]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상당수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83829


교육부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단독]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 2015-04-14 18:30
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능한 자원이라고 입도선매까지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사자는 한 국립대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돼, 김앤장이 예비 변호사를 영입할 때 능력보다 배경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명문사립대 로스쿨 출신의 A씨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2일부터 이미 김앤장에 채용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유능한 자원을 우선 영입하겠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다른 17명과 함께 A씨를 고용한 것이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는 모 국립대 현직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능력보다는 지원자의 배경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합격률 등을 고려해 이번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정도라면 예전 사법시험 1차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실력일 것"이라면서 "결국 능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을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398455#csidx2b402a20ea0d63a9766d8b89fe47573 





최종심사 통과한 경력 판사 일부 자질 논란


대법원이 경력 판사를 임용하면서 최종 적격 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합격자의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경력 판사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단서조항을 못보고 아마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달아놓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은 당시 A씨에게 경위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5달 동안 면접을 3차례나 하면서 심사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시낭인 없애겠다는 로스쿨 

변시 5진 아웃'에 로스쿨 1기생 94명 첫 탈락

 '5진 아웃' 조항에 로스쿨 1기생 94명이 처음으로 걸려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대학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기생 107명 중 13명만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 로스쿨 관계자"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진 만큼 '5진 아웃' 탈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고시 낭인'에 이은 '변시 낭인'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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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協 이형규 이사장 “적자운영·변시합격률 개선 시급”
 전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최소 80%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나이 차별로 인한 피해.
주요 대학 로스쿨은 20대 초반 선호?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전체 합격자 2072명 가운데 만 35세 이상은 10.4%(216명)에 그친 반면 23∼28세가 전체의 63.2%(1310명)에 달했다. 여기에 22세 이하와 29세를 더하면 실제 20대의 합격자는 70% 웃돌 것으로 전망
특히 서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의 합격자 405명 가운데 32세 이상은 불과 10명에 그쳤으며 35세 이상에서는 단 2명뿐이었다. 
하지만 25세 이하는 63%(255명)에 달했으며 25개 로스쿨의 평균(33.2%)보다 배 가까이 많아 젊은 층의 비중이 
다른 로스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이 제한을 명시하진 않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학 로스쿨 신입생 연령 현황을 보면 30대 이상의 응시생들은 
주눅 들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의 25세 이하 합격자는 이화여대 54.4%(56명), 중앙대 44.4%(24명), 한양대 42.9%(45명), 성균관대 37.6%(47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35세 이상에서 이화여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성균관대와 중앙대

역시 각 1명뿐이었다. 한양대도 2명에 그쳐 지방 로스쿨들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의 ‘30대 외면’은 눈에 띌 정도다. 

반면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로스쿨에서는 35세 이상 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연령대의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0~4% 미만에 그친 것에 반해 최고 40%에 달했다 

전관예우 및 사법 개혁하겠다는 로스쿨.
[동아일보] 이대로스쿨출신 검사, 후배들 ‘코치’ 의혹

대검 감찰본부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모교 후배들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알려주고 
‘내가 도와줄게’, ‘(수사)검사한테 잘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조언했다는 내용을 최근 보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일부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 건을 보고받고 다시 해당 지청에 사안을 내려보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
재 휴직 중인 A 검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검사로 임용됐다

몇가지 문제점들을 모아봤어. 로스쿨의 문제점은 정말 수도없이 많거니와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러한 사태들과 현 시국을 살펴보자면..
사시존치시키자.....

댓글목록

박원순진해님의 댓글

박원순진해 작성일

민좆당에서 죽어라 반대하는중 존치불가능 개돼지들은 그래도 민좆당 서민당이라고 빨음 ㅠ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박보검?

천문학님의 댓글

천문학 작성일

내년초에 헌재판관 두명 교체됨.....빠르면 그뒤에 다시 심사 도전하겠네...

Lc만점자님의 댓글

Lc만점자 작성일

사시는잇어야됨

노팩트분석가님의 댓글

노팩트분석가 작성일

친구 말로는 법학교수들 + 로스쿨학생들 + 정치인들 모두 로스쿨에 만족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시부활은 힘들다.

할매괄약근장조림님의 댓글

할매괄약근장조림 작성일

그럼 고집할 필요 없이 둘다 하면되잖아?

feoospp님의 댓글

feoospp 작성일

둘 다? 하면 물론 좋지만 그건 아마 안될걸? 반반치킨도 아니고 계속 두 개를 유지하면 서로 갈등이 심해져서 누구 하나는 사라져야 이 싸움이 끝날 거야.

딱딱딱좋다!님의 댓글

딱딱딱좋다! 작성일

사시 인원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feoospp님의 댓글

feoospp 작성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게 왜 이 방법을 안 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99년생재수생님의 댓글

99년생재수생 작성일

사시인원수 대폭증가하면 끝날문제임

회계하자님의 댓글

회계하자 작성일

변호사 협회서 밥그릇 문제로 변호사 선임비를 동결시켜놔서 아무리 변호사 수가 늘어도 수임료는 똑같아. 변호사 수가 늘어봤자 일반인들이 혜택 보는거 전혀 없다.

현지인코스프레님의 댓글

현지인코스프레 작성일

ㅋㅋㅋ 흙수저 새끼들 지랄염병하는것좀 보소  사시가 존치되든 말든 너네같은놈들이랑은 아무관련없으니깐 신경꺼라  변호사는 절대 못될 놈들이 변호사 선임이라서 쉽게 해야되는데 로스쿨 없어지면 변호사 선임비용 또 존나게 오를거다

높욷님의 댓글

높욷 작성일

ㅇㄱㄹㅇ

닭똥집찢찢님의 댓글

닭똥집찢찢 작성일

순실이 딸년이 말 안타고 로스쿨갔으면 ㄹㅇ 존치 확정인데

딱딱딱좋다!님의 댓글

딱딱딱좋다! 작성일

로스쿨이 변호사 선임비용 낮춘다고?

반가워친구들님의 댓글

반가워친구들 작성일

사시 3번 이상 못치게 하던가 사시 합격인원을 연 3천명 하는건 거부하곘지?

환란의시대님의 댓글

환란의시대 작성일

사법시험 존치 주장하는 넘은

할매괄약근장조림님의 댓글

할매괄약근장조림 작성일

이유나 듣자

딱딱딱좋다!님의 댓글

딱딱딱좋다! 작성일

모유나 먹자

환란의시대님의 댓글

환란의시대 작성일

1. 내년 2차가 마지막임. 즉, 내년을 끝으로 시험 없어짐

여기만졌잖아요님의 댓글

여기만졌잖아요 작성일

?????

환란의시대님의 댓글

환란의시대 작성일

1. 내년 2차가 마지막임. 즉, 내년을 끝으로 시험 없어짐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똑같이 화면 ㅂㅅ댐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이기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지

여기만졌잖아요님의 댓글

여기만졌잖아요 작성일

일베에 로스쿨관련자 존내 많다

전라도없는세상U님의 댓글

전라도없는세상U 작성일

로스쿨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전라도없는세상U님의 댓글

전라도없는세상U 작성일

승마특기생인 정유라가 대학 간 거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국회의원 자녀, 교수 자녀, 언론인 자녀들이 로스쿨 멋대로 들어간 건 입싹 닫고 아무말 안함. 고려시대보다 더 썩었음.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사시존치시키면 완장찬 조1센징들 설치는거 봐야하노 ㄷㄷㄷ

-.,-님의 댓글

-.,- 작성일

일베에도 로스쿨다니는 애들 좀 있더라 로스쿨 조금만 까면 거품물고 발광함

여기만졌잖아요님의 댓글

여기만졌잖아요 작성일

로스쿨생 로스쿨출신 로스쿨교수아니면 사실 아무도 반대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미탕님의 댓글

미탕 작성일

무조건 존치 해야지 ㅅㅂ

만나느라샤샤샤님의 댓글

만나느라샤샤샤 작성일

이 판국에도 그래도 법안발의도 하고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는게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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