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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재업)로스쿨이 사법개혁과 사시존치의 대안이 될수있는지 알아보자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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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코리타 작성일16-11-24 21:13 조회0회 댓글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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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법안, 의안 순서 싸고 갈등… 결국 파행


이승윤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6-11-24 오후 5:1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24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논의 순번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사시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을 비롯해 41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오신환·함진규·김학용 의원이 지난 5~6월 각각 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 3건은 이날 회의 안건 41건 중 33~35번에 배치돼 있었다.

전날 여야 3당 법사위 간사가 1소위 안건 선정 협의를 할 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52·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실제 논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시 존치 법안의 순서를 20번 이내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사간 협의가 결렬돼 사시 존치 법안이 후순위에 배치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이날 1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박범계(53·23기) 1소위원장은 회의 시작을 30분 늦췄다. 이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44분 1소위가 열렸지만 3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결국 박 위원장은 오후 3시경 산회를 선언했다.

1소위는 28일 다시 열린다.

앞서 지난 22일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로스쿨 원장단 18명은 국회를 찾아 권성동(56·17기)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시 존치 법안의 1소위 상정에 강경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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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2017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이 되어있고 

얼마전 헌재에서 사시폐지 합헌이라는 5대4 판결이 났지만, 반대의견 4명이 나오는 박빙이였고
반대의견을 내셨던
헌재 재판관인 조용호 재판관님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에도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보충의견을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아주 명 판결문이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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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스쿨은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발,입시비리가 존재해.


지난 수십년간 통과 및 선발 관련에 어떠한 의혹도 없었던 사법고시와는 달리,

경향신문] “아버지가 판사”“로펌 파트너”…
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나 비법대 교수들은 시험장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위 법관이나 
로펌 파트너의 자제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로스쿨 면접에 참여한 서울시내 대학의 비법대 한 교수는 “로스쿨 면접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응시생 가운데 몇 번은 어느 판사의 아들이고 
몇 번은 어느 로펌 변호사의 자제라고 
알려주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최하점을 줬지만 그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은 확실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낮은 면접 점수를 주면, 특정 그룹이 떨어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유명 대학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접 대상을 추린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외국어도 잘하고 학점도 높은 애들’이라고 답하기에 외국어·학점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며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외에도 ...
단독] 고위 법조계 자제 ‘로스쿨 불공정’ 무더기 확
[국민일보]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상당수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83829


교육부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변시 합격도 하기전에 김앤장에 입사한 변시 탈락한 로스쿨생. 



단독]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 2015-04-14 18:30

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능한 자원이라고 입도선매까지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사자는 한 국립대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돼, 김앤장이 예비 변호사를 영입할 때 능력보다 배경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명문사립대 로스쿨 출신의 A씨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2일부터 이미 김앤장에 채용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유능한 자원을 우선 영입하겠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다른 17명과 함께 A씨를 고용한 것이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는 모 국립대 현직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능력보다는 지원자의 배경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합격률 등을 고려해 이번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정도라면 예전 사법시험 1차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실력일 것"이라면서 "결국 능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을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문보기: 
www.nocutnews.co.kr/news/4398455#csidx2b402a20ea0d63a9766d8b89fe47573 



한겨레] 경북대 로스쿨 입학비리 ‘폭로’ 신평 교수 인터뷰


로스쿨 교수 "로스쿨은 '금수저'에게 완벽한 제도"

신평 경북대 교수가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서 면접점수가 절대적인 만큼 청탁이 난무하고,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녀의 입학 청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 학생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조인으로 자립하기 어렵지만, 부유층 자녀들은 인맥을 통해 일류 로펌에서 쉽게 실무를 배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07344



2. 3년간의 교육으로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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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통과한 경력 판사 일부 자질 논란


대법원이 경력 판사를 임용하면서 최종 적격 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합격자의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경력 판사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단서조항을 못보고 아마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달아놓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은 당시 A씨에게 경위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5달 동안 면접을 3차례나 하면서 심사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리고 

로스쿨 교육차출 판사들 과로 호소…30대 판사 과로사 의혹도

이번 사건으로 법원 일각에선 충분히 경력을 쌓지 못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임용하느라 
애꿎은 현직 판사들이 희생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번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 2~3주의 단기 연수 뒤 곧바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도저히 경력법관으로 쓸 수 없는 로스쿨 출신을 뽑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에 판사들이 실무교육을 출강나가는 것도 문제”

3. 4년간의 대학졸업 비용과 로스쿨 학비 그리고 신림동 변시학원까지... 고비용의 구조
13학년도 기준. 

로스쿨학생, 고시학원 우르르… 내년 1월 첫 변호사시험에 ‘방학특강’ 문전성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반인 김모 씨(35)가 두 달 동안 임차한 원룸주택을 나서 향하는 곳이다. 김 씨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로스쿨 수업만으로는 부족해 신림동 학원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들으러 서울로 왔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도서관 대신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리고 있다. 2개월 학원비는 로스쿨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500만 원 수준이지만 강의실은 전국에서 몰린 로스쿨 학생들로 가득하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학생의 학원행에 대해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

news.donga.com/3/all/20110725/39047530/1

4. 나이와 학벌 차별


과거 연수원 성적이 아닌,대학간판과 로스쿨 학점 성적으로 대형로펌 입사.

주요 대학 로스쿨은 20대 초반 선호?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전체 합격자 2072명 가운데 만 35세 이상은 10.4%(216명)에 그친 반면 23∼28세가 전체의 63.2%(1310명)에 달했다. 여기에 22세 이하와 29세를 더하면 실제 20대의 합격자는 70% 웃돌 것으로 전망
특히 서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의 합격자 405명 가운데 32세 이상은 불과 10명에 그쳤으며 35세 이상에서는 단 2명뿐이었다. 
하지만 25세 이하는 63%(255명)에 달했으며 25개 로스쿨의 평균(33.2%)보다 배 가까이 많아 젊은 층의 비중이 
다른 로스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이 제한을 명시하진 않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학 로스쿨 신입생 연령 현황을 보면 30대 이상의 응시생들은 
주눅 들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의 25세 이하 합격자는 이화여대 54.4%(56명), 중앙대 44.4%(24명), 한양대 42.9%(45명), 성균관대 37.6%(47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35세 이상에서 이화여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성균관대와 중앙대

역시 각 1명뿐이었다. 한양대도 2명에 그쳐 지방 로스쿨들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의 ‘30대 외면’은 눈에 띌 정도다

반면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로스쿨에서는 35세 이상 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연령대의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0~4% 미만에 그친 것에 반해 최고 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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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입사, 95.6%가 수도권 로스쿨 출신

[법률신문 대형로펌 10곳 취업 113명 전수조사]
SKY출신이 73.5%… 지방 로스쿨 4.4%에 불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고 선발 절차도 비공개
辯試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학교 서열 고착화



건국대 나오신 조용호 헌재 재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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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판사 노무현...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어려운 집안사정에 
가스배달,물수건 배달, 막노동 끝에 서울 법대 수석 장승수 변호사..
↑15년전 책 표지의 앳된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장승수 변호사는 여전했다. 막노동하면서 공부할 때처럼, 출근해서 단 1초도 딴 짓 않고 일에 몰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딱 쉰 살까지만 변호사를 하고, 다시 온 정신을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쉰 살을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말이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5. 고시낭인 없애고 사법개혁 하겠다는 로스쿨 하지만...


변시 5진 아웃'에 로스쿨 1기생 94명 첫 탈락

 '5진 아웃' 조항에 로스쿨 1기생 94명이 처음으로 걸려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대학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기생 107명 중 13명만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진 만큼 '5진 아웃' 탈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고시 낭인'에 이은 '변시 낭인'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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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協 이형규 이사장 “적자운영·변시합격률 개선 시급”
 전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최소 80%가 돼야 한다. 


동아일보] 이대로스쿨출신 검사, 후배들 ‘코치’ 의혹

대검 감찰본부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모교 후배들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알려주고 
‘내가 도와줄게’, ‘(수사)검사한테 잘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조언했다는 내용을 최근 보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일부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 건을 보고받고 다시 해당 지청에 사안을 내려보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
현재 휴직 중인 A 검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검사로 임용됐다




+)지자체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양성..
경향] 지자체 '로스쿨 억대 장학금' 따로 배정.."특혜"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댓글목록

현지인코스프레님의 댓글

현지인코스프레 작성일

흙수저새끼들 지랄발광떠네 ㅁㅈㅎ

트럼프각하당선님의 댓글

트럼프각하당선 작성일

에휴 오신환이 밥값 하려나 그래도 계속 싸워주면 존나 고맙다 ㅅㅂ

노조미는소망님의 댓글

노조미는소망 작성일

트르트르따따딲\

메스꺼님의 댓글

메스꺼 작성일

사시장점 = 극소수의 흙수저가 판검사되서 인생역전

알뜰통장님의 댓글

알뜰통장 작성일

ㄹㅇ 로스쿨 부작용만 준다면 이게 정답이지

잉여인간1234님의 댓글

잉여인간1234 작성일

로스쿨도 카르텔있다잖아.

잉여인간1234님의 댓글

잉여인간1234 작성일

로스쿨도 카르텔있다잖아.

댓알림off님의 댓글

댓알림off 작성일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네

0렙은무조건추천님의 댓글

0렙은무조건추천 작성일

아오 ㅅㅂ 뭐이리 빨개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신분상승의 길은 막히는 반면 서민들은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김앤장의 대표 아들이 사시 패스 못해서 15년간 방랑하다가 로스쿨 생기자 냉큼 입학해서 김앤장 물려받을 수순을 밟고 있는 유명한 얘기도 써라

승부님의 댓글

승부 작성일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이정현 지지함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폐시츄들아 글 그만 쓰고 빨리 9급준비나 하자 ^^

노무고통스러운지님의 댓글

노무고통스러운지 작성일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통일은대애애박님의 댓글

통일은대애애박 작성일

로스쿨은 좌빨 법조계를 더 좌빨스럽개 만들거다.

날잡아봐요님의 댓글

날잡아봐요 작성일

사시고 로스쿨이고 니미 그냥 CPA만 파자....

울산지방검찰청님의 댓글

울산지방검찰청 작성일

박범계 이사람은 사시출신이면서 사시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아닌가?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2ㅈㅎ

노에게쓰는편지님의 댓글

노에게쓰는편지 작성일

흠 애국보수 베스트에 이딴 좌빨새기같은 글이 올라오다니 ㅁㅈㅎ

숲속의미현이님의 댓글

숲속의미현이 작성일

모바일배려없어서 ㅁㅈㅎ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글주제선정과 내용은 좋으나 모바일로 보지 못하면 핸드폰으로 딸치는새끼들이 안봐서 일베가기힘들듯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복붙 글깨짐 2ㅈㅎ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로스쿨 폐지는 이미 물 건너 갔고... 대안을 만들어야함

울산지방검찰청님의 댓글

울산지방검찰청 작성일

고졸은 학점은행제 하면 로스쿨 갈수있다 이기

blakx22님의 댓글

blakx22 작성일

이미 끝난거 아니냐..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복붙 닥ㅈㅎ

트라이팁로스트님의 댓글

트라이팁로스트 작성일

로스쿨 변호사가 개업하는 경우엔 실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법검오프라인님의 댓글

법검오프라인 작성일

니말이 맞다

개드립10님의 댓글

개드립10 작성일

일베 두개와서 둘다 ㅁㅈㅎ

아이유후장냄새님의 댓글

아이유후장냄새 작성일

난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씹잡대생님의 댓글

씹잡대생 작성일

일본은 사시하고 로스쿨 병치하고 있는데 왜 죠센은 그렇게 못하냐

Hexrays님의 댓글

Hexrays 작성일

우리 노짱께서 고졸출신으로 변호사 및 대통령까지 하셨던 그 '사다리'를 자신이 올라갔다고 올라간 후 '딴 놈들은 올라오지 마!' 하며 걷어 차 버려서 논란이 됐지..

여기만졌잖아요님의 댓글

여기만졌잖아요 작성일

로스쿨을 없애자는것도 아니고, 사법고시는 존치해야지

가짜들의경연님의 댓글

가짜들의경연 작성일

솔직히 흙수저 사다리는 걷어차는게 아니다.

경성헌법님의 댓글

경성헌법 작성일

사시 >>>> 넘사벽 >>>> 로스쿨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법조인 꿈나무임?? 걍 궁금해서

서울사랑사라섹스님의 댓글

서울사랑사라섹스 작성일

로스쿨 애들 억울해서 이거 학교 다니겠노 엌ㅋㅋㅋ

패미구리님의 댓글

패미구리 작성일

노짱 개새끼 사다리 올라가고 걷어차버림 ㅋㅋ

크라비츠님의 댓글

크라비츠 작성일

난 로스쿨을 존나 늘려서 변호사수 존나 많아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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