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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압) 로스쿨이 과연 사법개혁과 사법시험의 대안이 될수있는지 ARAB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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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코리타 작성일16-11-24 21:14 조회2회 댓글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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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법안, 내일 국회 법사위 소위서 논의"

기사입력시간 2016.11.23 19:18갈태웅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안 40여 개 가운데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 3건이 포함됐습니다.

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회부 여부를 놓고, 향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교수·수험생과의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이들 법안의 소위 상정과 관련해 어제 국회를 찾아 집단 여론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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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2017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이 되어있고 

얼마전 헌재에서 사시폐지 합헌이라는 5대4 판결이 났지만, 반대의견 4명이 나오는 박빙이였고
반대의견을 내셨던
헌재 재판관인 조용호 재판관님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해 경쟁력 있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에도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보충의견을 통해 쓴소리를 던졌다.


아주 명 판결문이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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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스쿨은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발,입시비리가 존재해.


지난 수십년간 통과 및 선발 관련에 어떠한 의혹도 없었던 사법고시와는 달리,

경향신문] “아버지가 판사”“로펌 파트너”…
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접시험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나 비법대 교수들은 시험장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위 법관이나 
로펌 파트너의 자제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로스쿨 면접에 참여한 서울시내 대학의 비법대 한 교수는 “로스쿨 면접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응시생 가운데 몇 번은 어느 판사의 아들이고 
몇 번은 어느 로펌 변호사의 자제라고 
알려주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최하점을 줬지만 그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은 확실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낮은 면접 점수를 주면, 특정 그룹이 떨어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유명 대학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접 대상을 추린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외국어도 잘하고 학점도 높은 애들’이라고 답하기에 외국어·학점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며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외에도 ...
단독] 고위 법조계 자제 ‘로스쿨 불공정’ 무더기 확
[국민일보]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상당수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83829


교육부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변시 합격도 하기전에 김앤장에 입사한 변시 탈락한 로스쿨생. 



단독]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 2015-04-14 18:30

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능한 자원이라고 입도선매까지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사자는 한 국립대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돼, 김앤장이 예비 변호사를 영입할 때 능력보다 배경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명문사립대 로스쿨 출신의 A씨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2일부터 이미 김앤장에 채용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유능한 자원을 우선 영입하겠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다른 17명과 함께 A씨를 고용한 것이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는 모 국립대 현직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능력보다는 지원자의 배경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합격률 등을 고려해 이번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정도라면 예전 사법시험 1차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실력일 것"이라면서 "결국 능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을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문보기: 
www.nocutnews.co.kr/news/4398455#csidx2b402a20ea0d63a9766d8b89fe47573 



한겨레] 경북대 로스쿨 입학비리 ‘폭로’ 신평 교수 인터뷰


로스쿨 교수 "로스쿨은 '금수저'에게 완벽한 제도"

신평 경북대 교수가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서 면접점수가 절대적인 만큼 청탁이 난무하고,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녀의 입학 청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 학생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조인으로 자립하기 어렵지만, 부유층 자녀들은 인맥을 통해 일류 로펌에서 쉽게 실무를 배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07344



2. 3년간의 교육으로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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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통과한 경력 판사 일부 자질 논란


대법원이 경력 판사를 임용하면서 최종 적격 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합격자의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근 경력 판사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단서조항을 못보고 아마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달아놓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은 당시 A씨에게 경위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5달 동안 면접을 3차례나 하면서 심사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리고 

로스쿨 교육차출 판사들 과로 호소…30대 판사 과로사 의혹도

이번 사건으로 법원 일각에선 충분히 경력을 쌓지 못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임용하느라 
애꿎은 현직 판사들이 희생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번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 2~3주의 단기 연수 뒤 곧바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도저히 경력법관으로 쓸 수 없는 로스쿨 출신을 뽑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에 판사들이 실무교육을 출강나가는 것도 문제”

3. 4년간의 대학졸업 비용과 로스쿨 학비 그리고 신림동 변시학원까지... 고비용의 구조
13학년도 기준. 

로스쿨학생, 고시학원 우르르… 내년 1월 첫 변호사시험에 ‘방학특강’ 문전성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반인 김모 씨(35)가 두 달 동안 임차한 원룸주택을 나서 향하는 곳이다. 김 씨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로스쿨 수업만으로는 부족해 신림동 학원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들으러 서울로 왔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도서관 대신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리고 있다. 2개월 학원비는 로스쿨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500만 원 수준이지만 강의실은 전국에서 몰린 로스쿨 학생들로 가득하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학생의 학원행에 대해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

news.donga.com/3/all/20110725/39047530/1

4. 나이와 학벌 차별


과거 연수원 성적이 아닌,대학간판과 로스쿨 학점 성적으로 대형로펌 입사.

주요 대학 로스쿨은 20대 초반 선호?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전체 합격자 2072명 가운데 만 35세 이상은 10.4%(216명)에 그친 반면 23∼28세가 전체의 63.2%(1310명)에 달했다. 여기에 22세 이하와 29세를 더하면 실제 20대의 합격자는 70% 웃돌 것으로 전망
특히 서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의 합격자 405명 가운데 32세 이상은 불과 10명에 그쳤으며 35세 이상에서는 단 2명뿐이었다. 
하지만 25세 이하는 63%(255명)에 달했으며 25개 로스쿨의 평균(33.2%)보다 배 가까이 많아 젊은 층의 비중이 
다른 로스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이 제한을 명시하진 않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학 로스쿨 신입생 연령 현황을 보면 30대 이상의 응시생들은 
주눅 들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의 25세 이하 합격자는 이화여대 54.4%(56명), 중앙대 44.4%(24명), 한양대 42.9%(45명), 성균관대 37.6%(47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35세 이상에서 이화여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성균관대와 중앙대

역시 각 1명뿐이었다. 한양대도 2명에 그쳐 지방 로스쿨들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의 ‘30대 외면’은 눈에 띌 정도다

반면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로스쿨에서는 35세 이상 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연령대의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0~4% 미만에 그친 것에 반해 최고 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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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입사, 95.6%가 수도권 로스쿨 출신

[법률신문 대형로펌 10곳 취업 113명 전수조사]
SKY출신이 73.5%… 지방 로스쿨 4.4%에 불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고 선발 절차도 비공개
辯試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학교 서열 고착화



건국대 나오신 조용호 헌재 재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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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판사 노무현...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어려운 집안사정에 
가스배달,물수건 배달, 막노동 끝에 서울 법대 수석 장승수 변호사..
↑15년전 책 표지의 앳된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장승수 변호사는 여전했다. 막노동하면서 공부할 때처럼, 출근해서 단 1초도 딴 짓 않고 일에 몰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딱 쉰 살까지만 변호사를 하고, 다시 온 정신을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쉰 살을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말이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5. 고시낭인 없애고 사법개혁 하겠다는 로스쿨 하지만...


변시 5진 아웃'에 로스쿨 1기생 94명 첫 탈락

 '5진 아웃' 조항에 로스쿨 1기생 94명이 처음으로 걸려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대학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기생 107명 중 13명만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진 만큼 '5진 아웃' 탈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고시 낭인'에 이은 '변시 낭인'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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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協 이형규 이사장 “적자운영·변시합격률 개선 시급”
 전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최소 80%가 돼야 한다.

댓글목록

100일중1님의 댓글

100일중1 작성일

ㅇㅇ찬성

리설주자지달림님의 댓글

리설주자지달림 작성일

장승수 아재도 머대리였노ㅠㅠㅠㅠ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로스쿨은 존치하고 판검사시험만 유지하면 안되노. 행시처럼.

Lc만점자님의 댓글

Lc만점자 작성일

좀 글을  제대로좀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이거도 마찬가진데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잘리는게 아니라 글은 다 나오는데

제9공수특전여단님의 댓글

제9공수특전여단 작성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는 사실상 수능 행시뿐이다

박원순진해님의 댓글

박원순진해 작성일

수시제 만들어서 ㅠㅠ 사스가 서민왕 노짱 서민 신분상승 하는길 최대한 다막음

제9공수특전여단님의 댓글

제9공수특전여단 작성일

그래도 완전히 길이 없는건 아님 서울대가 수시100퍼로 뽑는다고 했다가 개욕먹음ㅋ

박원순진해님의 댓글

박원순진해 작성일

노짱이 추미애 가 탄핵할려고 안했으면 서울대 수시100퍼 행시폐지 시켯을듯 다행히 임기말때 탄핵당할뻔해서 다행진짜

날잡아봐요님의 댓글

날잡아봐요 작성일

+예체능

팩트갖고오던가님의 댓글

팩트갖고오던가 작성일

수능으로 신분상승은 힘듬

어머니의잠지님의 댓글

어머니의잠지 작성일

수능으로 신분상승 존나 쉽지...

나는구울님의 댓글

나는구울 작성일

이젠 정시로 30퍼도 안뽑음..

노무고통스러운지님의 댓글

노무고통스러운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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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에게쓰는편지님의 댓글

노에게쓰는편지 작성일

흠 애국보수 베스트에 이딴 좌빨새기같은 글이 올라오다니 ㅁㅈㅎ

여친을사귀고싶다님의 댓글

여친을사귀고싶다 작성일

사시는 사시대로 폐해가 크다.

창원한국전력공사님의 댓글

창원한국전력공사 작성일

일베를 한번에 두개가 와버리네 ㅁㅈㅎ준다

좆노잼드립에터짐님의 댓글

좆노잼드립에터짐 작성일

두 개의 일베

별사탗탗님의 댓글

별사탗탗 작성일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 도구임

고오급워치님의 댓글

고오급워치 작성일

사시는 거렁뱅이 고시생들양산하는 도구임

별사탗탗님의 댓글

별사탗탗 작성일

졸 부정적 ㅅㄲ

고오급워치님의 댓글

고오급워치 작성일

졸 흙수저마인드 ㅅㄲ

RUDEB0Y님의 댓글

RUDEB0Y 작성일

2ㅈㅎ

티거아포테케님의 댓글

티거아포테케 작성일

글 다 깨져서 2ㅈㅎ

내상님의 댓글

내상 작성일

왜 같은글 두개 처올리냐

유코리타님의 댓글

유코리타 작성일

총 64명 법무부장관중 서울대 비율

우리앨범사나마나님의 댓글

우리앨범사나마나 작성일

응 닥ㅈㅎ

유사국가헬센님의 댓글

유사국가헬센 작성일

ㅈㅈㅂ

어머니의잠지님의 댓글

어머니의잠지 작성일

얘들아 이거 개념글가자

믈딱님의 댓글

믈딱 작성일

어째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사라져만가냐

00일째금딸님의 댓글

00일째금딸 작성일

아니 글 다깨져서 존나 보기힘드네 정리해서 보기좋게 올려 모바일 읽기 개불편하게 긁어왔네

법검오프라인님의 댓글

법검오프라인 작성일

이제 사시 없어지는게 맞음,.. 직쌀라게 공부해봤자 나중에는 존나 허탈할껄 ㅋ 차라리 걍 노스쿨애서 대충가르치고 아라서 살아먹게하는게 나음

개드립10님의 댓글

개드립10 작성일

글 두개라 ㅁㅈㅎ

저리가라킥님의 댓글

저리가라킥 작성일

닥처 시불년아 사법고시 기수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지경이다 알겟냐

고예님의 댓글

고예 작성일

ㅡㅡㅡㅡ사시존치 노력을 로스쿨 입시를 객관화하는데 쓰면 좋겠다....사시는 머리좋은 애들 중에도 운좋은 애들이 성공,,,,낭인 위험 너무 크다,,,,,,,,노무현도 30살에 합격해서 자기가 낭인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 끔직하니까 로스쿨 법에 서명한거다,,,

경성헌법님의 댓글

경성헌법 작성일

사시 >>>> 넘사벽 >>>> 로스쿨

드라마는내친구님의 댓글

드라마는내친구 작성일

로퀴 돌빡 병신들  자신있으면 사시봐서  판검변호사해라

공중제비님의 댓글

공중제비 작성일

사시낭인 때문에 고시를 폐지해야한다면 공무원 낭인이 양산되는 지금은? 왜 대학에 공무원 스쿨 안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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