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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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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빈대학불교학과 … 작성일16-11-25 11:04 조회0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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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10;35;04.png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능함


본인이 받아챙긴게 아니고

기업들에게 기부를 종용한 셈이라

기껏해봤자 3자공여 정도임

그거는 사실 그리 큰 죄는 아님


그런데 지금 검찰이 3자공여 대신

뇌물죄로 엮어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여론때문에 과잉대응하고 있는거임


즉 어차피 특검이 결정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검찰수사는 사실상 물거품될 상황임


사실상 검찰수사는 곧 종료될 처지에서

할만큼 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으로 이해하면 됨


그런데 웃기는건

탄핵안 발의의 근거가 검찰수사 결과인데

검찰수사가 중단되어버리면 탄핵안 발의의 근거가 사라져버림


그래서 법리상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발의 검토하다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자체에서 기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져버림


법사위원장이 비박이라 통과시킬 확률이 컸는데

통과시키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함


강제로 통과시켜 심지어 헌법재판소 통과되었다 해도

나중에 절차상 문제로 소송당할 수 있기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통과시키고 싶어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검찰수사 끝나버리면 특검결과로 탄핵해야하는데 특검은 120일간임.

내년 약 4월은 되어야 탄핵발의가 가능한데 그 사이 헌재 인원변동도 있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보장되는거임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음





2줄요약

1. 검찰수사는 곧 종료될거라서, 검찰이 여론의식해 무리하게 엮으려 하고 있음

2. 검찰수사는 곧 종료될거라서, 탄핵소추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법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거나 늦춰질 수 있음 그러면 사실상 임기보장되는거임

댓글목록

DarTem님의 댓글

DarTem 작성일

목소리로 때법으로 대통령까지 굴복 시키면 그 다음은 뭘까????

아프라만님의 댓글

아프라만 작성일

피융신들아 야당이 이마당에 보궐선거해서 6개월짜리 대통령 바라겠냐?

아들아엄마다님의 댓글

아들아엄마다 작성일

남은 임기 1년 남긴 상태면 선거하고 이때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5년 보장된다.

버뮤다오각지대님의 댓글

버뮤다오각지대 작성일

그래서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길바닥에서 하야를 외치냐?

EUROBEAT님의 댓글

EUROBEAT 작성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제3자뇌물공여죄의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있다님의 댓글

정의는있다 작성일

????

순실이그네타다님의 댓글

순실이그네타다 작성일

오늘 검찰 정부청사 동시 압수수색

트라이팁로스트님의 댓글

트라이팁로스트 작성일

ㄴㄴ 최씨가 이권챙긴 정황 있기땜에 공모로 엮을수있음 3자공여가 아니고. A와 B가 공모해서 C로부터 뇌물을 받아 B가 이권을 챙겼으면 A B 모두 공범으로서 뇌물죄 적용가능함

좌파는사이코님의 댓글

좌파는사이코 작성일

근데 왜 저번 공소장에는 안썼을까?

트라이팁로스트님의 댓글

트라이팁로스트 작성일

근거가 부족했음. 현재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긴 힘든데 시간두고 수사하기가 애매해서 일단 올려놓고 보는듯? 뇌물죄 존나 큰 죄라서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불가능한건 아님

동래학춤님의 댓글

동래학춤 작성일

대법관 위에 통법관

아는척대장님의 댓글

아는척대장 작성일

박근혜가 특검 + 탄핵 가는건 시간 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환란의시대님의 댓글

환란의시대 작성일

방구석 헌법학자 ㅁㅈㅎ

틀딱전용오함마님의 댓글

틀딱전용오함마 작성일

역풍 역풍.. 씨발 틀딱 시발롬들아 니네 중풍이나 걱정해라

황금보지님의 댓글

황금보지 작성일

흥! 궁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기분좋은날들이다님의 댓글

기분좋은날들이다 작성일

글쓴 사람아...공부좀 하고 글이란걸 써라..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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