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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님이 비트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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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어풀 작성일16-11-25 20:40 조회0회 댓글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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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명예훼손” 주장 박사, 진중권에 패소…“진중권 글, 사회상규 위배될 정도 아냐”

동아일보

입력 2016-11-25 14:43:00 수정 2016-11-25 14:49:42


사진=진중권 교수/동아일보DB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모 박사가 자신을 비판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진중권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를 겨냥해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적었다.

이에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5일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소셜미디어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25/81521565/2#csidx618e172625ba53d86b699d5866f2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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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님께서 비트를 주셨다.


댓글목록

본캐0렙임님의 댓글

본캐0렙임 작성일

정게로 꺼져 미친 개호로 씨발새끼 지랄같은 십새끼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정치글 싸올려 개새끼가 노끈으로 대가리 졸라게 때려버릴라보다

confis1님의 댓글

confis1 작성일

이 씹쌔끼 홍어 좃새끼야 꺼져이 씹빨새끼야

우덜식음악님의 댓글

우덜식음악 작성일

풀발틀딱 따다닥

지성미님의 댓글

지성미 작성일

정게로 꺼질글들 기준좀 만을어줘 띠발롬아

포교는섹스를싣고님의 댓글

포교는섹스를싣고 작성일

근데, 저 판례 대로라면 저 판사나 진중권에게 같은 소리를 해도 사회 상규상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니 처벌 받지 않겠지?

아이디어풀님의 댓글

아이디어풀 작성일

좌파가 우파한테 하는 모욕은 무죄

전라도없는세상U님의 댓글

전라도없는세상U 작성일

제3세계 한국 쓰레기 재판부를 믿냐?

경화수월v님의 댓글

경화수월v 작성일

Pansa drop the  beat

빅보검님의 댓글

빅보검 작성일

양승오는 의사면허 언제 반납

독재비판님의 댓글

독재비판 작성일

표현의 자유다

베충이는홍어요님의 댓글

베충이는홍어요 작성일

지랄한다.

베충이는홍어요님의 댓글

베충이는홍어요 작성일

수위문제겠지 ㅋ

국영성매매업소장님의 댓글

국영성매매업소장 작성일

그래 ㅇㅂ

아이디어풀님의 댓글

아이디어풀 작성일

ㅋㅋㅋ

꼴릿저장소님의 댓글

꼴릿저장소 작성일

니가 맘에 안들면 불공정한 판결 ㅋㅋㅋ

머구통구이님의 댓글

머구통구이 작성일

상급심도 아니고 통베충들은 괜히 나댔다가 졷 되지 마라

아이디어풀님의 댓글

아이디어풀 작성일

와 댓글봐라 물반 홍어반 짤게는 진짜 망했네

대한나라님의 댓글

대한나라 작성일

우덜식

김치안먹어님의 댓글

김치안먹어 작성일

판결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에 오염된 국가다.

메킨토시님의 댓글

메킨토시 작성일

비트를 주셨다는 또 뭐야 ㅅㅂ

고오오급틀니님의 댓글

고오오급틀니 작성일

와...

아이디어풀님의 댓글

아이디어풀 작성일

뭔 개소리 구라를 치지?

아이디어풀님의 댓글

아이디어풀 작성일

비트는 넣어주셨지만...

꼴릿저장소님의 댓글

꼴릿저장소 작성일

저 전 판사는 지 판결에 대해 딴지 걸면 왜 딴지 거냐고 따질 성격인데 ㅋㅋㅋ

우리동네성감대장님의 댓글

우리동네성감대장 작성일

소설미디어랑 일베랑 뭔차이인데 일베는 깜방보내노 ㅋㅋ

랜드로이드23님의 댓글

랜드로이드23 작성일

통베충들 언제는 표현의 자유니 뭐니 모욕죄 명예훼손죄 존나 욕하다가 지들에게 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빼애에액  홍어판사 ㅋㅋㅋ

논리대마왕왕님의 댓글

논리대마왕왕 작성일

판사는 인공지능 해야함

5oclock님의 댓글

5oclock 작성일

법원에서 패배하고 ㅂㄷㅂㄷ해서 글쓰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요요발시년님의 댓글

요요요발시년 작성일

돌팔이나 편집증환자도 고소되면 아예 인터넷

대한민국자랑님의 댓글

대한민국자랑 작성일

의사에게 의학적용어로 편집증환자라고 진단을 내린 것은

정29현통베단님의 댓글

정29현통베단 작성일

빨간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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