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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성매매처벌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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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님영광 작성일16-11-26 15:58 조회3회 댓글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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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광문님의 댓글

야광문 작성일

최종길이 뭐했는데 의문사당했盧?

김용철광주거주님의 댓글

김용철광주거주 작성일

엌ㅋㅋㅋㅋㅋ게이야 최종길이 wh의문사가 되어버렸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졸간지7급90님의 댓글

고졸간지7급90 작성일

니친구없지?

똥먹는너님의 댓글

똥먹는너 작성일

헌재에 저런분도 있구나.  유일하게 있구나.

필연님의 댓글

필연 작성일

애국보수 ㅇㅂ

BL이누야샤싯포님의 댓글

BL이누야샤싯포 작성일

우웅...

필드플레이어님의 댓글

필드플레이어 작성일

바보 일베충들.. 저 심사내용이 성판매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건 위헌이고, 남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소송이었음

첫눈이오면님의 댓글

첫눈이오면 작성일

생계형 자발적 생매매까지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는거네.

메론맛보지구함님의 댓글

메론맛보지구함 작성일

ㅇㄱㄹㅇ

겨드랑이좋아한다님의 댓글

겨드랑이좋아한다 작성일

아청물도 위헌이다 시발

불타는수레님의 댓글

불타는수레 작성일

조용호 ㅇㅂ

Dharma님의 댓글

Dharma 작성일

비트겐슈타인급 헌법재판관

다중복이래썅님의 댓글

다중복이래썅 작성일

자유주의자네

꽃이진자리님의 댓글

꽃이진자리 작성일

조용호 저그 참 잘했는데

댓글전문게이님의 댓글

댓글전문게이 작성일

예상드립

국까스텐님의 댓글

국까스텐 작성일

진정한 솔로몬의 화신, 갓판관이다.

재하님의 댓글

재하 작성일

목동저그 매너 좋았음

댓글전문게이님의 댓글

댓글전문게이 작성일

예상드립

아이돌보지연구소님의 댓글

아이돌보지연구소 작성일

ㅂㅅ아 창녀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거잖아 남자는 처벌해도되고

국어님의 댓글

국어 작성일

당연히 위헌이지

이하늘맡았다님의 댓글

이하늘맡았다 작성일

장기매매는?

헤어드레서님의 댓글

헤어드레서 작성일

모욕죄나 위헌소송 해라

라도주홍글씨님의 댓글

라도주홍글씨 작성일

애국보수 ㅇㅂ

헌법위에유교님의 댓글

헌법위에유교 작성일

한국 최상위의 법은 유교다. 헌법 따위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 할 생각은 버려라

요조라님의 댓글

요조라 작성일

생계형 창녀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거자나 난독새키들아

호갱몬스터님의 댓글

호갱몬스터 작성일

아까 어떤애가 올린글에서 짤하나 잘라서 밑줄긋고 일베왔다 틀톡임

존댓말쓰는씹선비님의 댓글

존댓말쓰는씹선비 작성일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

오왼오바도즈님의 댓글

오왼오바도즈 작성일

[SouL]ChoJJa 목동저그 조용호 ㅇㅂ

뷂쎏뷃뤪뷇쎓렓뷃님의 댓글

뷂쎏뷃뤪뷇쎓렓뷃 작성일

보지요  앱 만든다는 새끼 보고있냐

후타나리쾌락조교님의 댓글

후타나리쾌락조교 작성일

일본 처럼 유사 성행위는 처벌 하지 말라. 누루 마사지는 허용하라!

가상현실과영생님의 댓글

가상현실과영생 작성일

틀딱새끼들 법조계 점령했노?  다갈아치워야된다.

꼴페미국가조선님의 댓글

꼴페미국가조선 작성일

간통법도 위헌인데 성매매금지법도 위헌 맞지

콜라환타사이다님의 댓글

콜라환타사이다 작성일

소신있고 용기있으신 분이네.

전라대장군님의 댓글

전라대장군 작성일

목동저그 그립다

그레이스두환님의 댓글

그레이스두환 작성일

생계형 성구매를 처벌하는 거도 위헌이다.

디-님의 댓글

디- 작성일

생계형 성구매가 뭐냐ㅋㅋ

보혐천국보빨지옥님의 댓글

보혐천국보빨지옥 작성일

남의 마누라랑 몸섞는건 죄가 아니고 창녀랑 몸섞는건 죄라는 판결을 한 자질떨어지는 헌재재판관(조용호 재판관 제외)들아. 성매매 처벌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데이트 비용 결혼비용 반반 안하고 성매매 매매혼하는것들, 성을 상품화해서 팔아먹는 아이돌 연예방송광고 관계자들 싹다 성매매로 잡아처넣어라...니들이 그러고도 재판관이냐? 니들은 국회으원 할 생각은 꿈도꾸지마라.미풍양속 해치는건 한국드라마가 최고다.

Nomenem님의 댓글

Nomenem 작성일

결론-합헌

이히히히님의 댓글

이히히히 작성일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흥무대왕님의 댓글

흥무대왕 작성일

병신이냐? 저새낀 자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지파는 년 처벌 안돼 빼애애액~거리고 있는거잖아 씹병신새꺄

전교주빨개이님의 댓글

전교주빨개이 작성일

반듯한 재판관이 있구나~~~

giggs123님의 댓글

giggs123 작성일

남자는 처벌하되

gauger님의 댓글

gauger 작성일

성비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5년 이내 성매매 합법화 될 거다.

giggs123님의 댓글

giggs123 작성일

일베충들 수준 들어나네

현태자동차연구소님의 댓글

현태자동차연구소 작성일

애국보수 닥 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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