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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감옥살이 한 틀딱 클라스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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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포국수 작성일16-11-28 14:39 조회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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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춘천 강간살해사건 용의자로 혐의가 씌워졌다.

밤낮없는 고문 끝에 그는 거짓자백을 했고 15년의 세월을 철창 안에서 보냈다. 

당시 현장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A형, 그는 B형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처음부터 그가 범인이 아닌 줄 알았다.

2011년 11월 이명박 각하때 누명을 벗을수 있었다.


2016년 11월 24일 경찰관 3명과 그 유족은 정씨 등에게 총 23억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지만

과연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경찰 측이 상급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것


2013년에도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소송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해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가 6개월에서 10일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3줄 요약

1. 1972년 춘천 강간살해사건 용의자로 15년간 감옥살이

2. 알고보니 고문과 거짓자백으로 강제로 혐의가 씌워진것

3. 누명은 벗었지만 15년간 옥살이한 세월은 아직 보상 못받음








댓글목록

강북사는구미사람님의 댓글

강북사는구미사람 작성일

독재자 다카키 정히

번타자장독대님의 댓글

번타자장독대 작성일

애미 뒤졌네 법원이 잘못판결하면 국가배상이고 경찰은 개인배상이냐?

엔두의섬님의 댓글

엔두의섬 작성일

아니 시발 경찰관 유족은 뭔죄여 미친

임배춘장님의 댓글

임배춘장 작성일

근데 도대체 6개월동안 왜 묻어둔거임?

정연짱님의 댓글

정연짱 작성일

40대쯤에 들어가서 인생 저물 80대에 나오면

도청흥님의 댓글

도청흥 작성일

다까끼 시절 이야길 까보면 죄다 저런 흉흉한 이야기밖에 없음

유라기장의유우나님의 댓글

유라기장의유우나 작성일

이거 다까기 개씨발새끼가 경찰 존나 갈궈가지고 억지로 잡아쳐넣은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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