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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9가지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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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빈대학불교학과 … 작성일16-12-02 19:33 조회2회 댓글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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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에 문건유출 : 국가기밀없었고 기록물 등재전 내용조율에 관한 건이라 탄핵사유 불가


2. 최순실측근을 임명 :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 탄핵할만큼의 사유 불가


3. 대기업 기부강요 : 3자공여 증언에 대한 증거가 부족 (녹음파일은 일상대화) 특히 기부강요가 특정사익을 추구한다고 보기힘들어 탄핵사유로 부적절


4. 언론탄압 :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않아 탄핵사유 불가


5. 세월호 : 정부조직이 있는데 최고수장 부재가 구조활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어 탄핵사유 부적절


6. 미르모금 : 기부강요죄가 인정되어도 공익재단이 공공이익목적을 침해하지 않았기때문에 탄핵의 주요 사유로 부적절


7. 롯데모금 : 기부강요죄가 인정되어도 공익재단이 공공이익목적을 침해하지 않았기때문에 탄핵의 주요 사유로 부적절


8. 최순실특혜 : 정호성 녹음파일은 언론보도와 달리 일상대화내용이며, 특정인의 사익이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기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사유 부적절


9. 문서유출 : 기록물 등재전이며, 내용조율에 관한 건이라 불특정다수나 반체제측에 자료가 전달된 바 없음 (오히려 입수한 전자파일을 전세계 불특정다수에 유포한 매체는 모 종편방송사로서 대통령 탄핵사유로 불가)


























1짤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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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리스탈크리스탈님의 댓글

크리스탈크리스탈 작성일

명판관 포청천이엿다면 닭근혜는 개작두 감이다

람이먼저냐님의 댓글

람이먼저냐 작성일

내말이 이말이다

일뽕일뽕로리님의 댓글

일뽕일뽕로리 작성일

백날 같이 살아봐도 모르는게 사람 속 이다. 박근혜의 잘못이라면 사람을 너무 믿은 잘못이란거지 솔직히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은것도 아니고 친척들과 뭘 해먹은것도 아니다.

람이먼저냐님의 댓글

람이먼저냐 작성일

ㅇㅇ 암튼 나는 박그네가 큰 잘못 없다고 생각해

일뽕일뽕로리님의 댓글

일뽕일뽕로리 작성일

나는 일단 잘못한거는 맞다고는 보는데 탄핵감은 아니라고 보는거고 탄핵이 될지는 검찰의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걸 기다려야지 야당이나 촛불들고 있는 무뇌나 여기 댓글 달고있는 홍어들 보면 머리 아퍼

마유시데스님의 댓글

마유시데스 작성일

탄핵까진 아니고 교수형이나 능지처참이 적당

부끄러운지알야지님의 댓글

부끄러운지알야지 작성일

응~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왜 니가 판단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가도아니고 ㅋㅋㅋ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작성일

통배새끼들 이악물고 반박중이네

일베저장소(주)님의 댓글

일베저장소(주) 작성일

다 필요없고 놀아난것만으로

Dizz님의 댓글

Dizz 작성일

존나웃기네 씨발ㅋㅋㅋㅋ 방구석 헌법재판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인턴4님의 댓글

국정원인턴4 작성일

탄핵될꺼같냐?????

jungon님의 댓글

jungon 작성일

뜰따따닥 ㅋㅋㅋㅋ

TC1님의 댓글

TC1 작성일

독수리타법으로 치느라 존나 고생 많았다

아직갈길이머내님의 댓글

아직갈길이머내 작성일

이나라는 불가능을 모아서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떼법이 있단걸 모르는거 보니

pasuggun님의 댓글

pasuggun 작성일

일베하는 틀딱 최종학력이 헌재 늙은이들이랑 비벼지냐?

팩트체킹기술사님의 댓글

팩트체킹기술사 작성일

두세명이 재판관이 이런 판단 할 가능성은 충분함

사나사나사나님의 댓글

사나사나사나 작성일

탄핵 절때 안됨ㅋㅋㅋ

김대중핵자지님의 댓글

김대중핵자지 작성일

요즘 일베 꼬라지 보소 ㅉㅉ

요요요발시년님의 댓글

요요요발시년 작성일

탄핵안이 국회 통과 되면 탄핵 가능성 굉장히 높음

사박모님의 댓글

사박모 작성일

ㅇㅂ수가 압도적인거 보니 펙트로는 탄핵 불가인가보네

노무현추종자2님의 댓글

노무현추종자2 작성일

정게틀딱들 빨리 뒈졋으면 좋겟다

삐이이약님의 댓글

삐이이약 작성일

2017년 3월ㄷㄷ

노루노무님의 댓글

노루노무 작성일

ㅋㅋㅋㅋㅋㅋ아오틀딱냄새

콘페이토스테이크님의 댓글

콘페이토스테이크 작성일

일단 틀딱거르고 탄핵안될듯 ㅋㅋ 헌재가 얼마나 보수적인데

안졸리낭졸령님의 댓글

안졸리낭졸령 작성일

저거 작성자가타자친뇌피셜이지?ㅋㅋㅋㅋㅋ

클린일베회원11님의 댓글

클린일베회원11 작성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 ㅠㅠ

아무말모택동말님의 댓글

아무말모택동말 작성일

더민주가 원하는게

틀딱은고집만부림님의 댓글

틀딱은고집만부림 작성일

니가뭔데 저 항목들을 판단함 산송장 새끼가? ㅋㅋㅋㅋㅌ

익명_416sw님의 댓글

익명_416sw 작성일

방구석 판사새끼들

곱등이요정님의 댓글

곱등이요정 작성일

진짜 이게 탄핵감이라는 건 말이 안됨

엔타로盧짱님의 댓글

엔타로盧짱 작성일

사실 미르 뺴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죄다 검증안된 유언비어자나

꿀꿀이8님의 댓글

꿀꿀이8 작성일

이데알라 ㅋㅋㅋㅋ

이모텝덴스님의 댓글

이모텝덴스 작성일

노스쿨다니냐?

띠무기앙님의 댓글

띠무기앙 작성일

ㅋㅋ 홍어가 만선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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